박 장관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배후 엄단”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재차 경고했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될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할 것”이라면서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 등에 대한 구속수사 및 기소를 통한 재판 회부 등의 원칙도 세웠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해선 선처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그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겐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