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개혁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병원·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학생·시민 등이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