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완화해야…시설 보완, 재원 확충, 교수 확보 우선”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거점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책임있는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겠느냐”며 “정부는 매년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합회는 ▲정부는 책임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울 것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의사 증원과 관련한 협의내용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에 알려야 하고, 증원에 따른 부작용 최소와 정책 실효성 확대를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도 협의에 참여할 것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조사와 과장된 요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등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