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증원 불가피’ 재확인…복지부에 검사 파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 째로 접어들며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동맹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을 지키겠다는 '선배' 의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 가운데 정부는 다시 한 번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날 방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공의·의대생의 격한 반발을 야기한 원인 제공은 물론 후속 사태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반박이다.
정책 추진 초반부터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후배를 지키겠다" "처분이나 처벌이 현실화하면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집단행동 동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재차 정책 후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의사 단체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정책 추진 준비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의사 단체 측 성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연 점을 짚었다. 또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필수의료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사 단체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증원 규모 및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일각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나 증원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는 것과 관련해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정부가 판단한 실제 필요 인력보다 적은 수치인 만큼 이보다 더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법률 자문을 위한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과 경찰도 검·경 협의회를 통해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사주한 의사들의 사법처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