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수’ ‘소·중대선거구제’ 등 세부 선거제 개편은 논의 중
개혁신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동시에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대선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 방식까지 도입하자는 게 개혁신당의 구상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전언이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중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 문제와 거대당의 의지 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과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구체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양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합당 전 ‘한국의희망’에서 냈던 선거제 관련 정책들 대부분 개혁신당에서도 당론과 정책으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통합회의 직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구두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양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의희망 대표 시절부터 ‘선거제 개혁’ 정책안으로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 선거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또 그는 비례대표의 국가적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직능 외에도 권역이나 시도별 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여야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쟁점들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에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상식적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양당과 개혁신당이 더욱 대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증감 규모나 구체적인 지역구 선거제 방식(소·중대선거구제)을 두고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해선 주제가 다양하다보니 아직 큰 줄기 외의 세부 정책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