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김씨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기소”라고 평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앞선 23일 김씨 측이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첫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하며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취재진에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아무개씨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 자료 등에 공모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포함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토록 한 혐의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 혐의를 받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재판으로 약 1년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혐의 확정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고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