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생 의견 수렴부터 원점 재논의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의대생 단체가 정부에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학생 대표들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학생 동향 파악 등 군사독재 정권 시대와 같은 강압적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통해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선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에서부터 원점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의대 학장단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 등록금 수급 등 사적 이윤 추구의 목적을 위해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의학 교육의 질 보장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느냐”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모두 강행한 이후에서야 구색 갖추기용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와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 교육의 질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학교 측에 학생대표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대학장이 직접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면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증원 규모 추산을 또 다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해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