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원 공무원, 출석 당사자·증인도 신변보호 요청 가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신변보호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민원인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경위의 경호를 받아 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변·신상정보 보호협의회를 열고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했다. 전날 김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이 제출한 신변보호 요청서를 검토해 허가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경위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후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출석 과정에서 테러, 시위 등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이 같은 김씨의 신변보호 조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사법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대법원내규 제373호에 따르면, 법관·법원 공무원과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증인 등은 각급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각급 법원 등은 대외기관 간 협력 의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관’과 소속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 3~5인 등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고, 신변보호 조치를 내릴지 결정한다.
신변보호 요청이 승인되면 피고인은 법원 직원의 동행 하에 지상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 수도 있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 내부 통로로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김씨가 이날 잠시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법원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별도의 비공개 결정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일부 유튜버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은 전 시장은 신변보호 결정에 따라 차량을 타고 건물 지하로 직행했고, 이 곳에서 바로 법정으로 이동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은 경찰의 경호를 받아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보통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자체 인력을 투입하지만,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반대 단체 간 충돌 우려가 커 법원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하기 전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 사건이 아닐뿐더러 원고 측이 원해서 하는 증인신문이기에 신변보호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법원 인력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거나 건강상 이유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폭행 치사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는 가족들과 분리돼서 재판장에 입·퇴장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요청을 해 받아들여진 적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정은영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협의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신변보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며 “필요에 따라 개인 경호를 하거나 가족 및 자택경호, 경찰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변보호 승인 기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은 없다”면서도 “그때그때 사안마다 중대성 등을 따져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