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사·육아 참여정도가 출산 후 여성의 업무복귀에 영향
일본 정부가 기업에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목표치 설정 후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번 시정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에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둘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여성에 비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012년도 1.9%에서 2022년도 17.1%로 높아졌지만, 이는 같은 해 여성의 80.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는 맞벌이 여성 경력 관리 및 자녀의 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했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률 제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는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통계청은 2022년 기준 한국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남성은 6.8%, 여성은 70.0%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