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장난질”…정부 ‘면허취소’ 초강수에 반기든 의협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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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복귀 시한에 “물러설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가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도 나와”
2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2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지키지 않을 시 면허취소 수순을 밟겠다는 초강수를 두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응수했다. 의협은 단체 대표성을 지적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난질”이라고 맞받으면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전공의가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정부가 지정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두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의협은 “전공의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의협 법률 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각 시도 의사회와 개별 병원 차원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나온 박 차관의 발언도 정조준해 비판했다. 박 차관이 “의료계 안에는 개원가하고 사정이 많이 다른 곳들도 있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의협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는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맞받은 것이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 단체다.

그러면서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고, 의대생도 그랬다.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우리 비대위 위원”이라고 항변했다.

의협은 정부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의대 정원 수에 대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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