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앞두고 ‘엄정 대응’ 메시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의대 증원 방침에 공개 반발한 의사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후 정부가 의사들을 겨냥한 사법처리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의사 집단 전체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집단행동 관련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정부는 피고발인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을 부추겨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증원 정책 추진 후 의사들의 극심한 저항을 마주한 정부는 집단행동 돌입 및 명령 불응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 집단사직은 현실화했고 급기야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자 정부는 이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그러나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자 정부는 의협 간부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로 직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집단행동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의협 간부 고발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 사법 처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후의 수단이 된 셈이다. 불응시 줄고발·기소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료현장 복귀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 종료 후 첫 정상 근무일인 오는 3월4일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해 후속 조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등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은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교사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의사들을 신속 수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