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데 따라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다. 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657억원)보다 1477억원(224%) 늘어난 213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규모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의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21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사고가 발생한 나머지 두 사업장의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지 혹은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익산에서는 지난 1월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 사업장에서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해 계약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는 현재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