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겨냥해 "대표성이 없다"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 이룬 것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전국 40개 의대학장 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계의 증원 규모 조정 요구가 이어지며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후퇴 없이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협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에 기반한 법정단체지만,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의사 직역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고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으로 정부와 충돌할 때마다 대표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도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 교수들까지 의협의 '2선 후퇴'를 언급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정한 정부가 연일 의료계를 향해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들의 중지가 모이지 않으면서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