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은 없을 것”
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13조원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000억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000억원 각각 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23조1000억원 걷히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폭 감소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나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은 전년과 유사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0억원 줄어든 2조원이 걷혔다.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실적과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봐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