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을 기점으로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를 원칙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복귀 시한 종료와 동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도 원점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28일)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10명 이상 전공의가 복귀한 병원이 10곳,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으로 파악됐다. 최대 66명 이상이 복귀한 곳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 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현장에 남아 근무하던 전공의 숫자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틀 연속 이탈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복지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0.2%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전체의 78.2%로 집계됐다.
복귀 시한 종료가 임박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총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여 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 종료 후 첫 평일 근무일인 다음 달 4일을 기점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충환 중수본 무지원반장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후 진행된다"며 "고발 등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디데이(2월29일) 이후 사고가 터지면 원인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원래 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귀 기준에 대해 박 차관은 "복귀 기준은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잠시 와서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집단 반발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의대 증원 조사 불응을 요구하더라도 계획대로 학교별 증원 규모 배정과 관련한 밑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며 "(의대생들이) 학업 또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진정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또 의료 개혁 관련 가짜뉴스에도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