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약 2배 확대해 의대 교육 부실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이탈 전공의에게는 ‘복귀 문’이 곧 닫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수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거점국립대 교수는 1200~13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약 2배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000명 증원’ 국립대병원에 서울대는 빠졌다. 따라서 서울대 교수 증원까지 더하면 전체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수 수 확대를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형병원이 마비가 올 정도인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전임의(펠로) 숫자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일본 도쿄대는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생이 이탈해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 의사가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증원하는 교수 ‘1000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면서 “정교수가 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에게는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라며 병원에 돌아올 것을 강조됐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