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들, 어떤 불순한 의도로 추진했는지 궁금”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29일이 도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일부터 인턴, 전공의, 전임의가 사라진다”며 대통령실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전공의들에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선 “정부의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전날(2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특정 다수의 전공의들에 문자를 보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사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협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만 하자고 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고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사들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만든 이들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