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붕괴…동네 병원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정부가 강소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조정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11일)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건의를 들은 후 이 같은 방안을 지시했다. 명지성모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 구급상황실 등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 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병원 규모에 따라 수가 지원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이에 전문병원은 동일한 치료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일선의 구급요원들이 긴급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마지막에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을 반영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이른바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병원 육성책을 정부의 개혁과제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형병원 ‘빅5’의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 중소병원∙전문병원(2차),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강소 병원과 전문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에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잇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