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판매사·투자자 모두 불만 있을 수 있어…고민 많이 한 느낌”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자율배상에 따른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배임 우려로 배상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전날 금감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배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기 전에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배상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법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