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연이틀 의견 표명에 나서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대화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1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의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혔다.
장 수석은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며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라며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000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이제 와서 (의대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협의하면 1년이 또 늦어진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고 해도 10년 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으로, 의사들의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상엔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대화는 지속할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