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급으로 낙수효과만 노려…필수의료과 자부심 모욕”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며 연일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화’를 제안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의대 교수 줄사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전공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면허정지와 업무개시명령은 법적 적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저희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면허정지는 정당하지 않고 어차피 하지 못할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의 7% 수준도 안 된다”면서 “전공의 이탈이 과연 (의료) 비상사태이자 공공의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공급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식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의료 과에 대한 ‘낙수효과’ 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류옥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해 지역의료에 힘쓸 생각이었다”며 “필수의료과가 소득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데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있어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으로) 단순히 의사를 많이 배출해 성적이 낮은 사람을 필수의료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자부심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 의료시스템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2000명 증원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가 양성되기까지 15~20년이 걸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7% 정도로, 프랑스(13%), 독일(14%), 일본(10%)보다 월등히 낮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고통 분담을 의사와 환자,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