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건의료 분야, 안보·치안과 같은 반열 두고 재정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강조하는 등 사흘째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처음으로 필수 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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