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시장 환경 조성 위해 기관투자가 주식 투자 늘려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지난 19일 발표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증시 선진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 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등 세가 지 축으로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검토·추진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