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 없어”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것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전공의가 비수도권 의대 증원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전공의 측은 지방 의대에 과부하가 걸리면 서울 지역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맞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부는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서울 소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정부는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면서 서울 지역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또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당장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씨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속한 연세대는 증원 규모가 0명이고 손해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연세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40개 의대 교수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씨 측은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 할 것“이라면서 “신청인과 같은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원고 적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을 보더라도 의대 정원 절차는 주체가 대학“이라면서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추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수련의와 인턴을 제외한 예과와 본과 학생들로 이뤄진 의대 학생들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의대생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중대한 변화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며 “그런 차원에서도 이 소송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의대는 2023명에서 3662명으로, 경기·인천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역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