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 최근 5년 평균 못 미처
지난해 56조원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58조원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2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6.4%)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에는 누계로 전년동기 대비 15조 7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2월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 등 근로소득세 감소한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한파가 이례적인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6조9000억원) 대비 환급이 감소하며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5000억원, 상속증여세는 9000억원, 개별소비세는 6000억원, 교통환경에너지세는 9000억원 각각 걷혔다.
올해 예산안 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5.8%로 지난해와 같았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15.8%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16.6%)보다는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