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4월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이 면제된다.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경우 필요한 재원은 매년 2조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학생 49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 3856억 원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재원은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할 걸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거라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의 서민층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국민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으로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