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법정서 엇갈린 與 잠룡들의 운명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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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 돌린 李 “큰 길로 함께 가길 기원”
김경수도 희망 불씨 살려…안희정은 ‘깜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한 숨을 돌렸다. 이 지사는 이로써 대권 도전 등 향후 정치 행보의 희망을 살려나가게 됐다. 다른 대권주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운명도 법정에 달려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여권 대권 잠룡들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월16일 이 지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 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 성남 조직폭력배 연루설,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조심스레 재기를 꿈꾸는 중이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도중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잠시 풀려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김 지사는 도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김 지사 보석 허가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범진보진영 반응은 정반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 "합당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 측은 1심과 다른 2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두 사람과 달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완전히 뒤집힌 재판 결과가 상고심에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월22~26일 전국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4월30일 발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박빙의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황 대표가 22.2%, 이 총리는 19.1%로 각각 집계됐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11.0%), 이재명 경기지사(7.2%), 김경수 경남지사(5.9%), 박원순 서울시장(5.2%), 김부겸 민주당 의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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