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 되다
  • 유창선 시사평론가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3 10:00
  • 호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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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의 시시비비] 文 대통령, 민심 버리고 조국 선택…공정·정의·대의명분 모두 잃어

급기야 ‘조국 사태’라는 말이 정치권과 언론에 등장했다. 역대 장관 임명 시에도 숱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렇게 ‘사태’라는 말까지 붙은 것은 초유의 장면일 것이다. 그만큼 논란이 격렬했고 걷잡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뉴스들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었고, 온 나라가 그의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렸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여론은 임명 반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중도층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진보층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반감만으로도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장고(長考) 끝에 임명의 수(手)를 던졌다. 하지만 임명 이후에도 여론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문점들은 조국 장관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체의 뇌관이 되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여론과 맞서면서까지 그를 고집한 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검찰 수사 결과에 문재인 정부의 앞길까지 달려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오직 한 사람만이 개혁 이끌 수 있다고 하는 나라가 나라냐”

문 대통령은 ‘깊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낙마시켰던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많은 사람들도 확인된 위법 행위가 있어서 사퇴한 것은 아니었다. 전관예우, 역사관 논란 등에 따른 국민정서법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여론의 반감은 결코 그들보다 덜하지 않다. 민심이 거부할 때,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도 사퇴하는 것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온 것도 조 장관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조 장관이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죽하면 우석훈 박사가 “오직 한 사람만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나라가 나라냐”며 그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고 일갈했을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에도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아 능력 면에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조 장관이다. 그런 마당에 오직 그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무리였다.

검찰 개혁이 이렇게 특정인의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말았을 때 그 폐단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검찰 개혁의 운명이 조 장관의 운명과 함께하게 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조 장관은 자칫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만약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무엇이 드러날 경우, 검찰 개혁의 동력도 소멸될 상황을 자초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검찰 개혁 조치들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비치게 되어 있다.

당장 윤석열 배제 수사팀 구성,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감찰권 강화 같은 법무부의 방침들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개입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하필이면 이때에 검찰 개혁을 구실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흔들어놓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누가 그것을 개혁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검찰 개혁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을 배제했던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국 사태는 조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국과 민심 사이에서 조국을 택했다. 그로 인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함께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이야 언제나 요동치는 가변적인 것이라 만회할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대의명분을 잃게 된 것은 두고두고 회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조 장관 임명 이후로 자유한국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가담하고서도 반성도 변화도 없는 정당이 어느덧 그렇게 살아난 광경이 참담하다. 그런 상황을 낳은 책임의 상당 부분이 국민을 넓게 껴안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의 국정운영을 해 왔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알기에 참담함은 절망으로 이어진다. 한국당을 저렇게 살려놓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합리적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 빚어져

언제나 진영 안에 갇혀서 같은 진영의 사람들끼리 모여 진영의 신념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내몰아버리는 우를 범해 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원군이었던 합리적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한 것이 조국 사태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데는 그렇게 해도 한국당이 저 모양으로 있으니까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했을 법하다. 만약 그런 계산법으로 이 위험한 도박을 저질렀다면 지독한 오만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와 화를 안겨주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소통이 어렵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모습은 그렇게도 비판해 왔던 과거 정부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과 함께 가고 있는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신념을 앞세우다가 국민과 따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보이는 법이다.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민심에게 갈 길을 물어보라. 도로시 파커의 시 《나이를 먹으면》의 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다. 선과 악이 종잡을 수 없이 얽혀 있어 앉아서 나는 말한다. ‘세상이란 원래 그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현명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야. 이기고 지는 게 별 차이가 없단다, 얘야.’” 시인의 그런 무력증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철학이 되도록 만드는 것.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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