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조국 제자’ 금태섭의 엇박자…소신일까 고집일까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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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청문회 때부터 줄곧 ‘내부 비판’ 자처, 지지자 항의 쇄도
“수사권 조정 방향 잘못…공수처 설치 반대”
올바른 방향성 강조 “나 역시 검사 시절부터 개혁 주장해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정국'에서 꾸준히 당과 정부에 각을 세우며 내부 비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받는 상황에도 금 의원은 또 한 번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10월16일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재차 올렸다. 이 글은 지난 4월11일 금 의원 페이스북에 처음 게재됐다. 공수처 설치가 ▲새로운 특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을 해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 의원은 "많은 사람이 댓글과 문자 등을 통해 내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와 다시 올린다"고 설명했다. 다시금 그의 소신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전날 국정감사 발언 때문이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도 금 의원은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다.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 의원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 의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때부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금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거의 유일하게 당시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을 향해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 '공감 능력 부재' 등의 비판을 가했다. 

금 의원의 발언은 그가 조 전 장관과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는 만큼 더욱 화제를 모았다. 금 의원이 서울대 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당시 그의 지도교수가 바로 조 전 장관이었다. 

청문회와 이후 조 전 장관 사퇴, 이번 국감을 거치며 금 의원의 사무실, SNS에는 각각 항의성 전화와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는 그에게 "자유한국당에 가지 왜 남아있느냐"고 거칠게 비난했다. 반면 소신을 응원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금 의원은 소신 발언이 '고집'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가이자 법 전문가로서 올바른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임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 역시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금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다"며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나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면서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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