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스폰서 검사 재조명…“성매매 도움에 내연녀 생활비까지”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0.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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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 재조명…검찰 조직문화 폐단 지적도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이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재조명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김아무개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 10월22일 방송된 ‘PD수첩’은 뉴스타파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들춰냈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에서 김씨와 김형준 검사 사이에 오고간 각종 거래에 주목했다.

ⓒ 시사저널 DB
ⓒ 시사저널 DB

방송 중 공개된 내연녀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곳에 김형준이 손님으로 자주 왔고,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 사이에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스폰서 김씨가 김형준 검사의 술값 대부분을 내준 것을 비롯해 김형준 검사의 내연녀 생활비까지 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연녀는 경찰 조사에서 김형준 검사에게 생활비, 용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김 검사는 내연녀가 술집을 그만두고 오피스텔을 구하자 김씨에게 월세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내가 계약할까? 아니면 K(내연녀)에게 보낼까"라고 물었고, 김 검사는 "이번 달은 내가 줬고, 내년 초 꺼 한꺼번에 챙겨주면 좋고"라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김 검사의 내연녀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스폰서 김씨는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김형준 검사로부터 박아무개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했다. 이들은 거액을 들여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무산되자 결별 수순을 밟았다.

'PD수첩'은 김씨가 김형준 검사의 성매매를 도왔다는 내용도 폭로했지만, 그의 폭로에도 대검찰청에서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스폰서 김씨 사건이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로 부장검사를 줬다고 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계좌를 추적해보겠다고. 서부지검에서 큰일 난 거 아니냐?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 검사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검찰 수사 지휘권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아무개 변호사는 김씨를 금전으로 회유하며 언론에 김형준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 보도를 막으려는 거래에서 메시지 전달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겨레 기자는 보도 전 손영배 검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손영배 검사는 ‘PD수첩’에 “박 변호사에게 (김씨의 대리인인) 신현식 변호사의 연락처를 가르쳐준 것 외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검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9년 9월 승소했다.

10월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방영된 MBC 'PD수첩-검사 범죄 1부-스폰서 검사' 편은 시청률 5.3%(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듀스X101'와 '아이돌학교' 방송 조작 의혹을 다룬 지난 10월15일 방송분(5.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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