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언급 자제했던 이재웅, 정부에 작심비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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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타다에게 택시 회사 되라고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의 골을 정부 규제가 벌려놓았다는 것이다.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표는 10월30일 오후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주관한 멘토링 세미나에서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법을 준수하며 만든 서비스”라며 “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우선 허용한 뒤 환경, 고용 등 피해를 지켜보면서 후행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택시와 모빌리티 간)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택시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수행 기사가 있는 차를 나눠 타도록 만든 서비스”라며 “국토부는 그러지 말고 택시 회사가 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리 피해를 예상해 택시회사를 하라고 하면 효율화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법률상 금지 행위 외에 모든 걸 허용하는 것)’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했는데 왜 국토부가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혁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충돌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그런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법안”이라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4일 발의한 이 법안은 타다 등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게 골자다. 합법의 틀로 들어오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뛰기도 전에 뒤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뛰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28일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때만 해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며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표의 기소를 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혹감을 표출했다. 홍 부총리는 10월31일 페이스북에 “여타 분야 신(新)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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