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린 부산시 “경기 활성화 후속 조치 할 것"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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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던 해운대·수영·동래 등 3개구 포함...전 지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히자 부산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11월 6일 부산의 모든 지역이 8일자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린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남구·수영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국토부에 해제를 요구해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 부산진구·남구·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11월8일 풀려…거래심리 살아날지 주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산을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누구보다 반겼다. 윤 의원은 그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부산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동별 편차가 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세밀한 조정을 통해 부산 3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해제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산 전체 주택 시장은 가격 반등과 매매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워낙 대출 규제가 강해 정작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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