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앞두고 모병제 떠보기?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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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모병제 제안…이인영 “검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의 모병제 도입 제안에 여당이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 속에 모병제의 총선 공약 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11월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병제 총선 공약은) 검토 단계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 도입이) 민주연구원의 자체 연구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민주연구원이 따로 논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연합뉴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당 차원의 모병제 공약 검토·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병제 도입의)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랑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월급 300만원의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조롱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라는 것을 들고 나온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병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란 제목의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가 인구 절벽 시대에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100만명에서 77만명으로 줄어들고, 2025년부터는 부족한 사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내용은 3개월 가량의 연구 끝에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11월4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발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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