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집권 4년차 ‘경제 활성화’ 강조한 문 대통령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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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활력 되찾고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하겠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에 주력하는 한편,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 세계적인 추세인 혁신성장에 있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월7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의 3대 기조라 할 수 있는 포용·혁신·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포용정책이 일환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과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52시간 노동’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을 추진해 올해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혁신성장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우선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핵심정책인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릴 계획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촉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각종 개혁작업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화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남과 북 사이의 협력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언급하며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북한을)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록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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