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곤 규제개혁당 대표 “20년간 규제 7000개 생겨…혁신 막는 역행 바로 잡겠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0 16:00
  • 호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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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데이터3법 10년 전에 처리됐어야”

기본소득당, 새벽당, 코리아당, 한민족사명당….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는 39개. 이 중 원내의석을 갖지 못한, 이름부터 낯선 원외 군소정당은 29개에 이른다. 여기에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꾸려 총선 전 정식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21개나 된다. 창준위를 만들어 활동 중인 이들은 정당 등록 요건인 당원 5000명 모집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2월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규제개혁당도 지금 총선을 목표로 연일 열띤 당원 모집과 시도당 창당 준비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인들이 ‘규제 철폐’를 외치며 뭉쳐 만든 규제개혁당은 각종 규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 낡은 정치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인 고경곤 당 대표는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정부마다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가 같이 개혁하자고 손 내밀면 다들 거부했다”며 “1998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후 22년 동안 규제 800개가 없어지고 7000개가 새로 생기는 역행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AI 공무원 제도 도입하자”

고 대표는 이러한 규제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뒤떨어지게 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가전박람회 CES 방문 당시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 스타트업 부스에 가서 굉장히 충격받았다. 대부분 한국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국내 언론에선 한국 업체들의 활약만 다뤄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CES를 찾은 우리 관계자 중 절반이 단순히 출장 온 공무원들이었다.”

규제개혁당이 내걸고 있는 주요 공약은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의 포지티브(선 규제, 후 허용) 시스템을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로 바꾸고 규제 부처를 축소하는 것이다.  규제 담당 공무원을 감축하는 대신, 여기에 인공지능(AI)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실현을 위해 고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3% 이상 전국 득표로 국회에 입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 대표는 “득표율 3%를 넘겨 원내 1석이라도 얻어서 우리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기존 정당들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을 더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년도 전에 했어야 할 데이터 3법을 겨우 이제야 처리해 놓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거는 여당의 모습에서 정치권이 규제 개혁에 얼마나 늦어 있는지 봤다”며 정치권의 인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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