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폐기설에 “사실무근”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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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론 급부상에 “일본과 협상 중” 해명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내부에서 재부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전경 ⓒ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때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별하게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또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측에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반일 감정을 꺼내 들었다”며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상 복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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