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석좌교수 “금강산·개성 南 시설에 조치”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자 북한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측 시설에 대한 해체와 군사 합의에서 하지 않기로 합의한 무력 도발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준형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을 끊은 다음에 상호비방을 시작할 수도 있다”면서 “군사합의(파기)로 갈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대미 전략 도발에 앞서 부담이 덜한 남측과 합의를 깨는 것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봤다. 김 원장은 통신선 차단 조치가 “북한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배경에는 ‘좌절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좌절감의 표시라는 게 가장 크다”면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우호적 대외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발전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두 가지 다 틀린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고 대북 전단이 좋은 일종의 변명 거리가 됐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남측은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봤다. 김 원장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고 악마와도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협상 채널)을 역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다음 행동을 묻는 질문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시설을 조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며 “현재 동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진전된다 하면 해체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이 반발에 나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최고 존엄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북한은 감염이나 치료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제일 무서워한다”면서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감염자가 사용했던 물품들을 띄워 보내자’, ‘코로나를 퍼뜨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자’ 등 코로나를 북한에 퍼뜨리려 한 의도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탈북민 커뮤니티에 게재를 하고 있다. 북측에서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박 교수는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탈북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보다 큰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을 하고 특히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북미가 경색돼 있으면 남북 간에라도 교류협력함으로써 결국 북미간에 대화로 이어질 것 아닌가 그래서 대북은 물론 대미협력을 구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