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수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찰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여권과 윤 총장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퇴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3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윤 총장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여권의 압박에도 물러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검찰총장의 거취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있다”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입단속을 시켰지만 이마저도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재조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심 자체가 절차상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에 흠집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여권의 압박으로 물러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여당도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릴 때 민주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면서 “민주당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한 전 총리 사건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억울하게 수사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만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 아니냐”면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특히 ‘나 같으면 그만뒀다’고 말한 사람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법원이나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줄기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하직에 있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