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 조례 입법예고
기장군이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해안지역 태풍과 해일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침수 2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하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이와 관련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기초는 물론 광역지자체도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태풍피해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8일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 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 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 재정이 바닥나서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 군민에 1인당 10매씩 4차 무상 마스크 지급
기장군은 10일부터 17만 2000여 명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1인당 10매씩 4차 긴급 무상 배포를 시작했다. 또 7만 3000여 전 세대에 손소독제도 세대당 1병씩 2차 긴급 무상 배포 중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시 군이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도 전 세대에 같이 배포한다. 군은 0세부터 모든 군민에게 순차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마스크 230만장(성인용 200만장, 아동용 30만장)과 손소독제 10만병의 물량을 확보해 왔다.
군은 ‘기장군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 군수지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포를 실시하는 이반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배포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배포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각 아파트와 마을에 배포 시 아파트는 동별로, 마을은 반별로 순서와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안내방송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 중이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장과 읍·면 직원 지도하에 동별로 순차적으로 안내 방송에 따라 배부하고, 자연마을은 마을회관 또는 이·반장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 배부 중이다. 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마을 이장에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포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오규석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백신이 없는 현재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뿐이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눈물겨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건용 마스크 40여만 매를 무상 배포했다. 이 밖에도 임신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1000여명, 유아와 학생들을 접촉하는 교사 4890명, 초·중·고 학생 8500명, 택시·마을버스·기장군버스 기사와 택배 기사, 우체국집배원 등 특수직 종사자 1095명에게 1인당 10~20매씩 마스크를 무상 배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엔 관내 7만 세대에 대해 손소독제를 세대당 1병씩 무상 배포하고, 2월 28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상 배포를 하고 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 조례 입법예고
기장군은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증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이다.
주요 내용은 영주귀국주민 대상 지원사업, 특별생계(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향의 아픔을 겪어온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에는 2009년 1월 사할린 한인 126명이 영주귀국 했다. 이달 기준 107명이 현재 기장군 내에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