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은 5.8% 증액…의료인력 확충 내용은 부족
전국 공공의료원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원 35곳 중 26개의 의료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35개 공공의료원의 의사 정원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 1302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228명에 불과했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원은 35곳 중 26곳이었다. 공공의료원은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원 의사 부족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은 강원(-11명), 충북(-5명), 충남(-14명), 전남(-15명), 경북(-8명), 경남(-4명), 제주(-4명)이었다.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서울(-36명), 부산(-6명), 대구(-8명), 인천(-1명) 등 대도시 의료원 역시 의사 부족은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 부족 현상도 드러났다. 작년 기준 35개의 공공의료원의 총 간호사 정원은 6517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613명으로 904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원은 35곳 중 34곳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8% 증액 편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의료원의 지정 및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대부분이 의사·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여건으로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 정책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