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포획 선장ㆍ향응 받은 해경 3명 항소 기각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 수주
울산혁신도시의 계획 인구수 대비 실제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계획 주민등록 인구 26만7869명 중 실제 전입한 주민등록 인구는 79.8%인 21만3817명으로 조사됐다.
울산혁신도시는 계획 인구수는 2만239명 중 실제 주민등록 인구수는 1만9333명으로 전입률이 95.5%로 부산(107.1%) 다음으로 전국 2번째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원(94.3%), 전북(92.9%), 제주(91.9%), 경북(83.2%), 대구(82.3%) 순이다.
울산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율(2019년 기준)은 27.2%로 전국 평균 25.9%보다 상회했다. 부산이 35.7%로 가장 높았고 충북 32.4%, 대구 28.7%, 울산 27.2%, 강원ㆍ전북 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채용 인원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혁신도시 기관은 7곳으로, 전체 채용 인원 1126명명 중 10.2%인 1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15.4%에 미달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4%로 가장 높았고 대구(24.5%), 경북(22.1%), 충북(19.8%), 충남 (18%) 순이었다.
울산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구축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보급율은 100%로 전국 평균(87.1%)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중·고등학교도 계획 대비 100% 수준으로 전국 평균(79.6%) 상회한 데다 유치원도 100%로 전국 평균(85.1%)보다 높은 혁신도시 중 전국 최상위권 수준의 교육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설 등도 평균 2.3㎞ 반경 안에 있어 전국 평균 5.8㎞보다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공동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접근성 확보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상생형 공동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EBS 강사 교사 한 명도 없다.
울산지역 교사·강사 중 EBS 고교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가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E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EBS 고교 강의 강사의 약 90%가 수도권 교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교사의 EBS 고교 강의 강사 비율은 지난 2018년 87.4%, 2019년 91.6%, 2020년 88.2%로 매년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울산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EBS 강의 교사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외에도 경북, 경남, 대구, 전남, 강원, 제주 지역은 모두 최근 3년간 강의 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BS는 ‘교육, 서울공화국: 지방이 죽어간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사 강사의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돼 이율배반적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EBS 교재에 대한 70% 수능연계 정책으로 수험생들에게 EBS 강의 수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방의 훌륭한 교사들도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밍크고래 포획 선장ㆍ향응 받은 해경 3명 항소 기각
밍크고래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해경 등 3명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2)씨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경 B(36)씨,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주와 유통업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뒤 동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7마리를 잡는 등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씨로부터 해경이 수사 중인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을 잘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53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소재 선사 등 복수의 선사와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총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4200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 규모다. 이 선반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사양이 적용됐으며 스크러버를 탑재해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올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16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 7척을 수주,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 부문에서 그간 구축해 온 친환경 규제 대응 및 에너지 절감 기술력, 고객들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다수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8월 울산 생산·소비…전년 동월 대비 감소
울산의 생산과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은 ‘8월 울산광역시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8월 광공업 생산의 경우, 기타 운송장비와 1차금속 등은 22.5%, 7.3%씩 각각 증가한 반면 자동차(-15.4%), 화학제품(-9.5%) 등이 줄어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기타 운송장비(22.9%), 비금속광물(18.8%)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18.5%), 석유정제(-8.2%) 등에서 줄어 지난해 8월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공업 재고는 자동차와 1차금속 등이 증가했지만 화학제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다.
소비의 경우, 백화점(-8.7%)과 대형마트(-4.0%)에서 모두 줄어 작년 8월보다 5.9% 줄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가전제품은 증가했고, 신발ㆍ가방, 기타상품, 화장품, 의복, 음식료품, 오락ㆍ취미ㆍ경기용품 순으로 감소했다.
건설 수주액은 345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316.7% 증가했다. 특히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크게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19.3% 늘었다. 민간부문은 화학ㆍ석유에서 줄었으나, 부동산에서 늘어 전년 동월 대비 43.3% 증가했다.
건축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점포에서 늘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7.9% 증가했으며 토목부문은기계ㆍ설치와 도로 및 교량에서 각각 늘어 작년 8월보다 649.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