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에 문제…나머지 의혹도 직접 감찰”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문건에 등장한 검사를 일부 특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봉현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에 앞서 직접 감찰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선 "(이번 사안은) 다수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 관련 중대 비위 의혹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로비 의혹에 휩싸인 검사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술 접대 의혹의 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해야한다"고만 답했다. '비리 의혹' 검사들이 여전히 남부지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혹 연루 검사들의 수사 배제를 촉구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대해선 "(접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박 지검장은 '야권 정치인이 입건됐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보고 여부에 대해선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며 고의적인 수사 누락이나 '뭉개기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