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서 입장 밝힐지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또 한번 발동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포함해 윤 총장 가족·측근 연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박탈했다.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면서 즉각적인 대치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일촉즉발인 상태다. 추 장관으로부터 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박탈 당한 윤 총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관련 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한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김건희씨가 관여한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의료기관 불법 설립 부당처벌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수사지휘를 발동한 5개 항목 중 4개가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측근 관련 의혹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지휘권은 측근을 겨냥했던 첫 수사지휘권 발동과 다르게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감 중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느정도 예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측근과 관련한 사건을 모두 포함해 한 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직후 입장을 내고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가족·측근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면서 시선은 오는 22일 열릴 대검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이 첫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장고를 고듭했던 윤 총장이 이번엔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감에서 반격을 노리며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잇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총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맹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