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구성…검사 로비 의혹 본격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로비 의혹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강화하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검사 비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라임 수사 검사의 향응·로비 의혹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과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했지만, 지난 여름 인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 부장은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 펀드 판매 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전날 추 장관이 로비 의혹을 받는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 및 공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해당 입장문이 공개된 뒤 사흘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했고,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일부를 특정해 곧바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 측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은 "법무부에 동일한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며 "기존 수사팀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