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경제협의회서도 ‘클린 네트워크’ 참여 압박
미국 국무부가 ‘법적 위험’까지 언급하며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華爲) 제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 언론 VOA에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 “지적 재산의 도둑”이라고 비난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압박을 했다. 해당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 국무부는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 국무부는 “모든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할 때 (기업의) 명성과 잠재적 법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화웨이의 사용은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위험’까지 언급하면서 화웨이 사용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화웨이 사용 금지를 언급했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회의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5G통신망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국무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사가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 중”이라면서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SED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판단”이라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