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파헤쳐야 할 검찰이 오히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지난 정권 수사 때와 판이하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토사구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검찰이)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이같은 행위가 앞서 발표한 검찰의 수사행태 개선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월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약속했다.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발족한 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며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여권이 윤 총장을 '토사구팽'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토사구팽의 전형, 박사윤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에는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하며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