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주까지 68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 대해 “전적으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과장돼 있다”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전세가 상승에)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이후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영원히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의미다. 그는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국가가 세금을 더 걷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현재 주택문제는 수도권에 주로 집중돼 있는데,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최근 임대 주택의 수요와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어 임대 주택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임대 주택에 들어갈 경우 사회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대주택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재건축) 승인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극심하게 갈릴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억누르려 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