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라임 사태’로 뜨거웠던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국감 막바지인 26일 법무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이 화제가 된 뒤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종합감사에 단연 주목되는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다.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라 추 장관이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 나올 쟁점을 정리해봤다.
☐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를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검찰총장의 지휘 배제를 포함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답변이었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채널A 사건 당시 내린 수사지휘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전해진 뒤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국감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 ‘라임 사건’ 검찰 은폐의혹 여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특수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폭로에 나서면서 검찰 인사들이 사건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다.
쟁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은폐했는지 여부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검사의 연루 의혹을 처음 알았고, 곧바로 강력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현직 검사들의 연루 사실을 알아챘음에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경 검사들이 김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룸살롱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의 폭로 직후 김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남부지검에 별도의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김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들었는지에 대해 추 장관이 밝힐지 주목된다.
☐ ‘추 장관 아들 논란’도 현재진행형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중 특혜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제는 추 장관의 ‘태도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다.
앞서 23일 법사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여당에 제공된 서씨 휴가 내역을 야당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 추 장관을 비롯해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게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도 ‘봐주기’가 있었으며 추 장관이 거짓말까지 했던 것 아니냐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