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IAEA·미국 상대로 여론 형성 나서야 한다고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외교부가 일본 측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규정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 순간에 납득됐다"며 "지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라면서도 "물론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 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 제재를 얘기하는 의견서를 냈을 때, 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후쿠시마와 관련해 일본 주권 사항이라는 태도 역시 동일하다.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 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부대행사를 여러차례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외교부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외교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피해국은 미국인데, 왜 미국이 침묵하는지, 일본의 로비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국이 나서줘야 세계의 이슈가 된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회의 만이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업데이트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특정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AEA 등 국제기구와 계속 협의하고 원안위 등 전문가 집단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일본 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전문가 기구의 목소리에도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