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아베 ‘외교 노선’ 그대로…‘강제징용 배상책임 문제’ 한·일 입장 평행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이다. 향후 한·일 외교는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스가 총리는 26일 개원한 일본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일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총리가 한·일 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연설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아베 전 총리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스가 총리도 아베 정권 당시 관방장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앞서 2018년 대법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해당 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징용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의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등 피해 배상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징용피해자의 일본제철 주식 강제 현금화 절차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간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작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한 대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